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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안내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국외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199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016.01.01. ~ 2017.01.15.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재외공관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만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징역이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됨은 물론, 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민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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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외 병역의무자를 위한 효율적인 병무행정 홍보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건 : 국외 병역의무자를 위한 효율적인 병무행정 홍보 방안

△ 기간 :      ~ ‘16. 9.2일까지

△ 대론매체 : 온라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참여방법 : 정책참여 → 정책토론 - 기관검색(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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