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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02:08

비자 관련 피해사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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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 비자를 빨리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만 믿고 있다가 OVERSTAY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입니다.

정▲▲(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 2명과 필리핀에 2003년 1월에 입국하였다. 자녀가 다니고자 하는 학교가 비자를 요구하는 학교임에 따라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떤 사람의 소개로 비자를 취득시켜 주겠다는 필리핀 브로커를 만나서 비자를 요청을 하였다.

정 씨는 7월경에 이민국에서 비자 관련 인터뷰를 받고 비자 승인이 나기를 계속 기다렸으나 브로커는 ‘현재 진행 중이다, 거의 끝났다’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또한 브로커는 관광비자 연장의 목적으로 매달 연장 비용을 청구하였다. 2004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아 화가 난 정씨는 브로커를 다그쳤고, 결국 브로커가 여권을 돌려 주고 사라졌는데 그 당시까지 관광비자가 전혀 연장되어 있지 않았고, 신청한 워킹비자 또한 기각(DISMISS)가 된 상태(사유: 구비 서류 미비)였다.

오랜 기간 동안 관광비자 연장을 하진 않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움을 받아 비자 연장을 완료하고, 자녀들과 가까운 동남아를 방문하고 필리핀에 재 입국하였다. (동남아로 출국한 시점이 입국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워킹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신청자의 이름이 OVERSTAY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을 빼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더 소비 되었습니다.

(본 피해사례는 어떤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만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피해 예방법--

작년 11월에 발효한 이민국 내규에 의해 한국인들은 관광비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경미한 체류 초과자(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 씨의 경우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였기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한 것도 정씨의 잘못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브로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관광비자만이라도 본인이 직접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믿을만한 여행사를 통해서 하였으면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 인터뷰 시에 미비 된 서류나 잘못된 서류가 있으면 수정 및 보안 요청을 하는데 정씨의 경우는 필리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 들어 발생한 일로 사료됩니다.

이럴 때는 브로커와 같이 인터뷰를 가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과 같이 참석을 하면 된다. 한국인은 관광비자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함으로 워킹 비자 혹은 기타 비자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입국일로부터 1년 안의 기간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가능한 한 1년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고, 필리핀법 상으로도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만약 여권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면 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니고, 혹시 이민국 직원이 여권 제시를 요청하면 바로 대리인이 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은 것을 지키면 우리는 더 안전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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